[속보]검찰, 사법 농단 혐의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 결심공판에서 ‘사법 농단’ 혐의로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아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 박근혜 정부가 민감하게 여긴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은 뒤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 등도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