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부산 한 지자체 청원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가정법원지방법원고등법원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3달간 B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800만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이 청원경찰 반장이 돼 취업을 시켜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사에게 선물 줘야 한다며 B 씨에게 현금을 요구했다. A 씨는 B 씨에게 취업이 되지 않는다면 건네준 돈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경찰 선발은 구청장과 행정지원과장의 권한으로 A 씨와는 연관이 없었다.

앞서 같은 해 2월 A 씨는 ‘직장동료를 폭행해 합의금이 필요하다’, ‘백혈병에 걸린 사촌 동생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 거짓말을 해 지인들로부터 2200만 원을 빌렸다. 또 경호업체 설립을 위해 돈을 빌려달라며 4300만 원을 빌렸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 씨를 포함해 총 4명으로부터 1억3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채권자 19명으로부터 이미 2억4283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제3금융권을 비롯한 개인 채무의 추심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 밖에도 A 씨는 기장군에서 한 경호업체 지점을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했다.

정 판사는 “사기 범행의 수법·범행 기간·피해자의 수·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 노동자 20명에게 2개월간 경호업무를 시키고 임금을 체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