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호’ 중대해재처벌법 위반 사건 업체 관계자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20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청 대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도 징역형 내지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업장 종사자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이 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빠른 시간 내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의무 위반도 있지만 피해자도 안전모를 쓰지 않아 과실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3월 25일 연제구 거제동 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