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국고보조금을 노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 국제신문 DB

경남경찰청은 지난 6월 1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을 벌여 191명(48건)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총 245억 2000만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검거 건수(29건) 38%, 인원(38명) 402%, 부정수급 적발액(8억 7000만 원) 2718％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보조금 편취 및 횡령’이 156명(81.7％)으로 가장 많았고, ‘용도 외 사용’ 등이 35명(18.3％)을 기록했다.

주요 사례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미 개발한 산양삼 관련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고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타낸 식품 가공업체 등 6개 업체를 검거했다.

또 보조금을 집행하는 함양군도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을 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함양군 해당 사업단장과 식품 가공 업체 대표 등 12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서별 첩보 수집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토대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보조금 신고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보조금 비리를 엄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