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3명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간부 4명은 2021년 10월 17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고시됨에 따라 50명 이상 행사,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뒤 부산진구에서 조합원 10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주최했다. 김 본부장은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으로 1인 시위 외 집회가 금지 됐음에도 양경수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집행된 것을 규탄하고자 2021년 9월 2일 연제구에서 80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 명령에 반해 옥외집회를 개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집회 당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했고 해당 집회로 인해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