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중단됐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다시 추진한다.

경남 거제시가 2년간 중단됐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다시 추진한다. 사진은 거제시청 전경. 국제신문DB

거제시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으로 2년간 중단됐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하고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출산장려금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포함해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1000만 원이 지급된다. 영유아가 1세(첫돌)가 되는 해부터 의복, 음·식료품, 가구, 도서, 육아용품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반기별 분할 지급된다.

거제시는 출산장려금을 2005년부터 지급해 왔으나 정부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출생아 1명당 200만 원의 바우처를 일시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를 시행하자 2022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나 거제시를 제외한 도내 시·군 대다수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시행 이후에도 기존 출산장려금 제도를 존치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거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 끝에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시는 출산장려금 폐지 이후 장려금을 받지 못한 영유아(2022년생)까지 소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며 “관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제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새해부터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관련 조례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개정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장난감도서관 연회비, 조선해양문화관 관람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둘째 아이부터 2년간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