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서울산권 도시지역 확장 등을 골자로 하는 미래 60년을 위한 밑그림인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을 1일 확정 발표했다.

시는 이날 시 프레스센터에서 ‘2030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오는 8일 자로 공고하고 29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1일 시 프레스센터에서 미래 60년을 향한 성장의 밑그림이 될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재수립 된다. 기존의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을 조정하고, 지구단위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와 변경 등을 다루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 기반 마련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 ▷‘울산사람’이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혁신적 제도 도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먼저 더 큰 울산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비도시지역으로 묶여 있던 선바위~언양간 서울산권 810만 ㎡를 도시지역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단절을 막고, 활용 공간을 늘려서 광역시다운 면모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또 시민 재산권 보호와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단절토지 등을 모아 개발제한구역(GB) 21만 ㎡를 해제하기로 했다.

태화강국가정원 배후에는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하고, 북구 강동 해안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을 완화해 체류형 관광지 기반을 마련했다.

기업도시 울산을 위한 규제 개선책으로 비 도시지역 공장 활성화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농림지역 16만 ㎡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건물 증개축이나 개조를 용이하게 했다.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가 되고 있는 항만시설보호지구 38만 ㎡를 해제 하기로 했다.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남구 옥동 문수로변 시가지 경관지구를 조정해 구 도심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지역의 들쭉날쭉한 경관보호지구 폭을 도로가에서 20ｍ로 균등하게 조정했다. 이처럼 용도제한이 풀리면 노후 도심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농어촌 정주여건을 개선키 위해 울주군 상북, 두동 등에 남아있는 ‘미개발 1종 주거지역’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대상은 151개 지구, 약 140만 ㎡다.

‘미래도시 울산’을 위해 혁신적 제도 도입을 위해 지금까지 행정기관 중심으로 수립돼온 도시계획을 민간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민관 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얻은 수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업 공공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을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제도’와 민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 등 혁신적 제도를 도입한다.

토지적성평가 운영기준도 개선한다. 토지적성평가 ‘나’ 급지에 대한 민간시설 입안 허용 범위를 291㎢에서 712㎢로 대폭 확대한다. 이럴 경우 장애인 아동 노동 등을 위한 민간 사회복지시설 설립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김두겸 시장은 “도시계획의 혁신적 방안들이 대거 포함된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경제·문화·사회 모든 면에서 활기가 넘치는 ‘위대한 울산’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