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초유의 행정 전산마비 사태를 계기로 부산에서도 디지털 재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 반선호(비례·더불어민주당·사진) 의원은 지난 23일 시와 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와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시장은 디지털 재난이 일어나면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하며 이를 알릴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디지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 노동자는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을 동반하진 않으나 시 차원에서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디지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과 정기 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사태 발생을 대비한 훈련도 할 수도 있다. 함께 발의된 시교육청 조례는 해킹 등 상황에서 학생의 개인정보와 성적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게 주목적이다.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수차례 발생한 행정전산마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부24’가 마비되면서 지역 행정망이 먹통이 됐다. 정부는 지난 1월 31일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으나, 지난달 2일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앱의 일부 기능이 6일간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문제가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 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와 수영구 드론쇼 통신장애도 조례 발의의 바탕이 된 사건이다. 시 조례상 사회재난에 디지털 재난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