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이 특수학교인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업체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교육청은 업체의 ‘알박기’ 행태로 공사가 늦어진 만큼 2026년 3월 개교에 맞추기 위해 공사 진행에 속도를 내고자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 국제신문DB

부산시교육청은 6일 오전 7시부터 부산솔빛학교 이전 예정지 일부를 무단 점유 중인 A 자원재생업체(고물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부산솔빛학교는 정신·지체 장애인 학생을 위한 공립특수학교로 2003년 사상공단 내에 설립됐다. 학교가 공단 한 가운데 있는 탓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은 개교 이후 끊임없이 소음과 악취, 분진 피해를 호소(국제신문 2013년 10월 28일 자 10면 보도)하며 이전을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2020년부터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곳에서 40년 동안 무단 점유·영업을 이어온 A 업체가 25억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등 버티고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전대상지는 신라대가 소유했던 사상구 괘법동 산21 일원의 1만 9100㎡ 규모 땅으로 이 중 3390㎡를 업체가 무단 점유했다. 시교육청이 업체에 이전비 2억6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업체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해 항소가 진행 중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 학생에게 돌아갔다. 애초 지난해 9월 이전 개교 예정이었으나 공사 첫 삽도 뜨지 못하며 2026년으로 밀렸다. 지금도 학생들은 심각한 소음과 메스꺼운 악취, 매연에 시달리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불법 무단점유로 인한 학교의 피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명도소송 승소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며 “개교에 맞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