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년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량으로 처방받은 50대와 이를 처방해 준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자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창원지검. 국제신문DB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소창범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명의 도용 사실을 알고도 240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60대)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족 등 16명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 1만1000여 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인 3명에게 각각 ‘자신이 명의를 도용해 졸피뎀을 처방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해 달라고 요구했고, 지인들은 이를 실행에 옮겼으나 결국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장기간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투약하고, 이 과정에서 허위의 범인을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서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