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는 18일 업무개시명령 방침
- 의협 3가지 대정부 요구안 발표
- 정부, 순환 당직제 실시 등 대비

‘18일 휴진’을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재논의 등 3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부는 17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더 강화한다. 이런 가운데 ‘18일 휴진’에 실제 참여를 신고한 부산·경남 등 전국 병의원의 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동조합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 529명은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참여한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교수 절반 이상이 휴진하는 것으로, 수술실 가동률 역시 반토막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16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역 의료기관 2661개 중(의원급 치과·한의원 제외) 87곳, 3.3%만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은 이보다 조금 더 높은 11.7%(1712곳 중 200곳)가 휴진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전국에서도 3만6371곳 중 1463곳으로 4.02%에 그쳤다. 앞서 분만병의원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등은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의협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지만 의료 현장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와 도는 18일 휴진 당일에도 전체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시와 도는 신고하지 않고 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부산의료원은 당일 오후 7시까지 연장 진료한다. 도내 보건소 21곳과 마산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2곳도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의협은 회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단체행동에 들어가는 만큼 대규모 휴진 사태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의협은 이날 ▷의대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 18일 휴진 보류 여부를 전 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의협 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8일 전국에서 집단 휴진을 진행하고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 투쟁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 집단 휴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우선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 당직제를 시행한다. 순환 당직을 신청한 기관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고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또 ▷국립암센터 병상 최대 가동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비상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최대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 등도 함께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 진료 거부는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사와 환자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