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사업 250억 원 횡령 사건’(국제신문 6월 18일 자 8면 등 보도) 주범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김병국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시행사 실사주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행사 임원 B 씨와 C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년 6개월을, B 씨와 C 씨에게 7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9월 경남 합천군과 호텔 조성 사업 협약을 맺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수사 기관은 이들이 부대사업 명목으로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50억 원 중 정상 집행한 금액을 뺀 177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164억 원의 피해를 준 것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 친분 등을 이용해 호텔 건립을 제안하고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결국 공사가 중단됐지만 피해 회복에 노력하기는커녕 대출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군은 2021년 590억 원을 들여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200여 실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시행사와 실시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A 씨가 지난해 4월 PF 대출로 마련한 사업비를 횡령한 뒤 잠적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군의 고발로 수사에 나서 같은 해 8월 A 씨를 대전 한 모텔에서 검거했다.

또 지난 17일 서류를 조작해 PF 대출을 도운 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13명을 추가로 기소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총 17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건 여파로 군은 사업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군은 형사 소송과 별개로 대리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대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