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업소를 촬영하거나 몰래 녹음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적법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년 손님으로 위장한 남성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됐다. 경찰관은 A 씨 및 종업원과 대화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알린 뒤 업소 내 피임용품을 촬영했다. 쟁점은 이렇게 제출된 증거에 이른바 증거능력이 있는지였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진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몰래 녹음했고 영장 없이 사진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이 증거 수집 절차를 어겼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녹음파일과 관련,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등은 영장 없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타당한)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경찰관과 A 씨의 대화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점, 대화 내용이 특별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