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을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배진호 판사)은 3일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별을 통보 받은 뒤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다수의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송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B 씨는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A 씨는 B 씨가 자신과 다투다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B 씨 사망에 A 씨의 집착과 폭력이 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배 판사는 “데이트 폭력을 향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는 현 시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에 이미 사회적 평가가 내려진 듯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 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과 있던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를 했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이 한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