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전국 행정기관·자자체 등 조사
- 같은 민원 반복·폭행 폭언 등 갖은 유형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악성 민원 실태조사에서 부산지역에 75명에 달하는 악성 민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불만을 품고 염산 테러를 예고하거나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면서 협박을 일삼는 등 민원을 빙자한 범죄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부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한 악성 민원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시와 16개 구·군 악성 민원인은 68명이다. 시교육청 사례까지 합치면 악성 민원인은 총 75명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산시 2명 ▷시교육청 7명 ▷사하구 15명 ▷강서구 11명 ▷연제구 8명 ▷사상구 6명 ▷부산진·북구 5명 ▷동래구 4명 ▷중·동·수영·금정구 각 2명 ▷서·남·영도구·기장군 각 1명 등이다.

악성민원은 지난 3월 말 기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판단 기준은 총 7가지다. 폭행·폭언 등과 함께 ▷유사민원 5회 이상 반복 ▷의도적 업무방해와 괴롭힘을 하는 경우 ▷흉기 소지와 간부급 이상의 반복적 면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공무원 좌표찍기 및 신상공격 등이 있다. 부산진구 등 일선 지자체는 민원업무 담당자에게 웨어러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을 지급하고 특이 민원을 가정한 모의 훈련까지 진행한다.

상식 밖의 악성민원 사례는 다양했다. 북구에서는 행정 처리에 불만을 품고 염산을 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례가 있었다. 이 민원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구에서는 상습적으로 동 주민센터로 전화 걸어 현금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민원인이 있었다. 이 민원인은 협박 과정에서 폭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의 모든 지원을 본인에게 집중하고 현물이 아닌 오직 현금으로만 지원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제구에서는 대통령비서관과 사법부·행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향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구에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악성 민원 사례가 많았다. 특히 울산 동구는 악성 민원인이 52명으로 파악돼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도 가장 많았다. 경남도는 24명으로, 광역단체 중 서울(67명) 다음으로 많았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군의 토지 경계점 표지 현장 확인 과정에서 군의 방침에 의문을 제기하며 낫과 망치 등을 들고 찾아온 민원인이 있었다. 경남도청에선 한 민원인이 칼과 드라이버 등 흉기를 들고 연간 1000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남도청에 주기적으로 방문해 하늘의 계시를 전해야 한다며 도지사 면담을 요청하거나, 젊은 시절 억울한 일을 당해 본인 땅을 매입해 달라며 도청 중앙현관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악성 민원은 폭언과 폭행이 가장 많았다. 광역단체는 63%, 기초단체는 56%에 달했다. 또 전체 기관(309개) 중 45%(140개)가 최근 3년 내 악성민원 대응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했더라도 친절교육 등 적절한 교육이 아닌 사례가 많았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일선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