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불송치·檢 불기소에 항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부산 강서구의 한 산단에서 투자 수익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양측 모두 산단 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10여 건의 고소가 이어지는 탓에 개발사업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강서구의 한 산단 개발업체 A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공동사업자 B 씨 등 7인을 대상으로 한 고소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동업·투자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에 과도한 이익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B 씨가 2021년 투자자에게서 7억 원을 받아 실제 이들에게 21억3000만 원을 투자 수익을 줘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결국 A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투자금이 없었다면 A 씨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B 씨가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진행한 투자 계약이 법인에 손해를 가하는 계약이라고 평가하기 힘들다고 봤다. 해당 사업수지표에서 예상 수익이 200억 원 상당에 달할 것으로 나와 21억3000만 원이 과도한 것이라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는 B 씨 일당이 페이퍼컴퍼니를 투자사로 내세워 주식과 투자 수익을 빼돌리려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A 씨는 최근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관련 고소 사건을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B 씨 등은 A 씨가 주식회사를 250억 원에 사기로 하고 60억 원 외 남은 잔금을 치르지 않아 법적 분쟁을 벌인다고 주장한다. 이들 또한 형사고소 등으로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