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회 김미나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22일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창원지법을 빠져나오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김용구 기자

22일 창원지검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는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선고유예는 2년간 불법을 저지르지 않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면소해 주는 판결이다.

1심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구형 취지를 설명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적이 없고 형식적인 사과를 하는 데 그쳤다”며 벌금형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행을 조심하겠다.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공판 직후 사과한 대상이 누군지 명확히 알려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주체가 필요합니까”라고 답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줄곧 검지와 약지로 하늘을 가리키는 알 수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5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