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전담조직 만들어 대응

타인의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범죄가 잇따르면서 부산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명단까지 유포(국제신문 지난 27일 10면 보도)된 가운데 6년간 딥페이크 범죄 피해 지원만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가 설치된 2018년 4월 이후 지난 25일까지 불법합성물 삭제 등 딥페이크 피해 지원에 나선 건수는 총 2154건이다. 2018년은 피해 지원이 69건이었으며, 올해는 781건을 기록했다. 6년 만에 11배 넘게 급증한 셈이다. 디성센터는 피해 지원 건수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피해자만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본다.

특히 올해 피해 지원을 요청한 781명 가운데 288명(36.9%)은 미성년자였다. 2022년에는 64명이 피해 지원을 요청했으나, 지난해는 124명을 기록했다.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가 불과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올해는 지난 25일 기준 288명에 달한다.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피해 지원을 요청한 미성년자 수가 4.5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피해 지원 요청자가 212명에서 781명으로 3.7배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미성년자 피해가 더 빠르게 많아진 셈이다. 10, 20대는 SNS 등 온라인 소통에 익숙해 불법합성물 관련 피해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성센터는 삭제 지원 특화 시스템인 ‘DNA 시스템’을 이용해 피해 지원에 나선다. 불법 촬영물과 딥페이크 탐지가 가능한 이 시스템은 검출률이 99%가 넘는다.

학교현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교육부도 긴급 전담조직을 만들어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총 196건(학생 186건, 교원 1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179건은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교육부는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분야별 6개팀(7개과)으로 이뤄진 상황반을 운영한다. 매주 1회 학교 딥페이크 관련 사안 조사를 비롯해 ▷학생·교원 피해 사안처리 ▷학생·교원 심리지원 ▷학교 예방교육·인식개선 ▷디지털 윤리 및 책임성 강화 등 분야별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