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발달지연 아동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남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의료법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비의료인 A 씨와 그의 남동생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무장 병원 개설에 가담한 소아과 전문의 4명에게도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부터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설 언어치료 센터를 운영하던 중 병원을 개설해 언어치료를 하면 환자들이 고액의 치료비용을 실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후 언어치료 관련 진료 능력이 없는 소아과 전문의 월급 지급 조건으로 고용하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부산에 개설했다. 이후 A 씨 등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 27억 원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초진했지만 실질적인 검사와 상담은 A 씨나 다른 언어재활사가 했다”며 “보험사기는 의료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