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신분을 악용해 경남 창원과 부산 일대 주점에서 무전취식과 폭행 등을 일삼은 전직 경찰관(국제신문 지난 6월 5일 자 온라인 등 보도)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새벽 1시30분께 부산 한 노래방에서 술값을 결제해 달라는 종업원의 뒷목을 잡고 침을 뱉은 데 이어 양주병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다른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병을 깨뜨린 뒤 목 등 신체 일부에 대는 등 다시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경장인데 다 부셔줄게. 신고해라. 무고죄로 넣어주게”라고 욕설하고, 얼음통 등을 벽면과 바닥을 향해 던져 800만 원 상당의 나무 벽면을 파손했다.

A 씨는 같은 달 16일 품위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직위 해제된 뒤 11월 14일 결국 파면됐다.

그러나 A 씨는 그 사이 창원시 성산구 한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거나 창원시 성산구 다른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명예로운 지위와 직책을 자신의 범법 행위를 무마 혹은 정당화시키려는 용도로 악용했다”며 “나름대로 성실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복무한 점, 전 배우자와의 이혼과 가정불화가 각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춰 원심의 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의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