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을 상대로 2000여 건의 고소와 진정, 112 허위 신고를 남발한 악성 민원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 국제신문DB

부산 사상경찰서는 무고 혐의로 A(30대) 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 동안 부산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 16명을 상대로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와 진정 12건을 접수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 3월 본인이 접수한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래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이 폭행했다는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2022년 9월부터 2년 동안 경찰 등을 상대로 고소·진정 886건, 국민신문고 민원 187건 등 악성·허위 민원을 1073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기간 A 씨가 112로 신고 접수한 악성 민원은 2000여 건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다. 주로 길거리 등에서 타인으로부터 위협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사건 처리 불만족 등을 이유로 담당 경찰을 고소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감찰조사 받을 준비 해라” “해고당하게 하겠다” 등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 사상경찰서는 고소·진정을 가장 많이 받은 일선 경찰서로, 담당 직원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피해가 컸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할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다”며 “서로 존중하는 민원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