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만 조성한 채 수년째 멈춰선 ‘경남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국제신문 지난 21일 자 9명 등 보도)이 끝을 모르고 표류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위를 되찾으려는 1심 소송에서 패소한 창원시가 항소에 나서기로 해 정상화 셈법이 또다시 얽힌 탓이다. 경남도는 명분과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각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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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창원시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지 전경.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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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22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경자청의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시의 소송을 기각했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개발계획 미이행 등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와 함께 그 지위를 박탈했었다. 공사와 시는 각각 64%, 36%의 지분을 소유 중이다.
1심 재판부는 시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합할뿐더러 사업 지연의 귀책 사유 역시 시에 있다고 봤다. 또 이전 구조로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체 공정을 관리한 공사와 민원 처리를 담당한 시가 사업 지체에 따른 책임을 똑같이 지는 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시는 시행자 지위 상실로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이 파기될 때 공사와 함께 2000억 원 안팎의 확정투자비를 물게 되는 터라 늘어나는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1심에서도 이를 신청, 법원이 인용했고 1심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한다.
그러나 8일부터 경자청 처분 효력이 발생하면 협약 해지 절차에 따라 6개월 내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비율을 두고도 시와 공사, 민간사업자 간 법적 갈등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오히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결론지었다”며 “천문학적인 혈세가 낭비되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는 항소 여부와 별도로 경자청과 도의 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후 대체사업자 공모를 발표했다 번복한 경자청은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소송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자청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 등을 보고 대처할 계획”이라며 “추후 사업 재개 일정에 대해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도 역시 본안 소송에서 시의 귀책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항소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진해구 수도동·제덕동 일대 바다를 매립·조성한 225만㎡ 부지에 단계별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와 공사는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나섰으나 2018년까지 골프장만 조성된 채 중단된 상태다.
도는 본안 소송에서 시의 귀책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항소를 결정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 관계자는 “향후 사업 추진 방식 등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진해구 수도동·제덕동 일대 바다를 매립·조성한 225만㎡ 부지에 단계별로 골프장과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와 공사는 2009년 12월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에 나섰으나 2018년까지 골프장만 조성된 채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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