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 무효가 결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언론인과 지역유지 등 총 1800여 명에게 약66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에서 김 시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김 시장은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 나서는 김충섭 김천시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