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연간 150건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문CG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육부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 접수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533건이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258건에서 신고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01건, 2022년 190건, 2023년 142건이다. 3년간 신고 건수를 한교급별로 보면 대학교 136건, 고등학교 103건, 중학교 65건, 초등학교 40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된 가해자가 교원인 경우가 221건(41.5%), 학생은 91건(17.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 학생 201건(37.7%), 교원 87건(16.3%)으로 집계됐다.

성희롱·성폭행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초·중·고 사건은 교육청으로, 대학 사건은 해당 대학으로 이첩된다. 교육부는 각 소관 기관이 사건을 처리한 뒤 그 절차와 과정이 적절했는지 판단한다. 사건 처리 결과가 미흡하거나 비위 정도가 심하면 교육부가 직권 조사에 나설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교육부 직권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은 현재 전문 상담 인력이 한 명에 불과해 여러 사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엔 무리가 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