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태어난 딸을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다.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 씨와 아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고 이틀 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두고 떠났다. 부부는 당시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인터넷 기사를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7월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경우 아동학대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도 B 씨와 공모해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목명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 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