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갈사산단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공사대금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동 갈사만 조감도. 하동군 제공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이하 ‘산단’) 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경남 하동군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한 ㈜한신공영에 하동군이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동군은 서울고법 민사6-3부는 최근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한신공영은 2012년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산단 247만여㎡ 개발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만 323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이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였던 사업단의 자금난과 조선 경기 불황 등으로 기성고(공사가 이뤄진 만큼 지급하는 돈)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신공영은 2014년 2월쯤 공정률 25.7% 지점에서 공사를 중단했고, 2016년 하동군과 사업단을 대상으로 미지급 기성고 등 43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가 하동군과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의 조합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기성고 감정이 아닌 목적물 감정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으로 사건을 기각하면서 1심에서는 하동군이 승소했다.

이어진 2심 소송에서 ㈜한신공영은 하동군이 96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 1월 4일 미지급 공사대금 43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한데다, 재판 과정이 길어지며 쌓인 이자(18%) 등을 합해서다.

하동군은 법률 전문가 등을 추가 선임해 감정결과를 분석, 청구 원금을 206억 원으로 지연이자를 18%에서 6%로 낮춰 28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끌어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변론을 위해 오래 전 공사의 흔적을 샅샅이 검토해 원고의 귀책 사유를 찾아냈다”며 “그 결과 청구원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빠른 시일 내 원금·이자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