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3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마약을 몸에 숨겨 들여오려다 적발된 남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국제신문 그래픽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여·40대) 씨에게 징역 9년과 9512만 원 추징 명령을, 공범 B(40대)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태국 현지 마약 공급책 C 씨에게서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1㎏(시가 3억3000만 원)을 넘겨받아 복부나 가랑이에 숨겨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B 씨는 A 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자신은 포장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점을 몰랐고 이를 밀반입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A 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고 포장된 필로폰을 신체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등 마약 반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행이 국제화 조직화하면서 국내에 수입 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