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란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보얀 보조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명령에 서명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성명에서 “모든 사실과 상황을 검토했다”며 ”그 결과 대부분의 기준이 미국 당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권 씨에 대해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를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동시에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권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법소원 쟁점은 대법원이 9월 19일 하급심의 한국 송환 판결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과 관련한 결정권을 법무장관에 넘긴 판단의 적법성 여부였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는 다시 가동됐다. 대법원 결정에 근거해 최종 권한을 쥐게 된 보조비치 장관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지 사흘 만에 권 씨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몬테네그로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권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 씨의 신병을 언제 미국으로 인도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권 씨 측은 줄곧 한국 송환을 원해왔다. 미국은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여서 100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은 경제사범의 최고 형량이 약 40여년으로 미국보다 낮기 때문이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최후의 수단으로 유럽인권재판도(ECHR) 제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ECHR의 결정은 구속력은 없지만 권 씨의 범죄인 인도 절차가 몇 달 또는 몇 년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권 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는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한 후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UAE 두바이행 전세기에 탑승하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체포됐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은 선고받은 권 씨는 지난 3월 23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