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개발이 매각가를 둘러싼 부산대와 LH간 의견차로 지체 중인 가운데 두 기관이 쟁점사항 해법을 감사원에 의뢰해 나온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국제신문 DB

감사원 조정안은 부산대 유휴지를 대상으로 한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등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주요한 사항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양산시에 따르면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매매가 산정 논란과 관련해 감사원이 사전 컨셜팅을 실시해 2026년 상반기 중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안은 부산대 유휴부지 개발 사업 주체인 부산대와 LH 측이 매각가를 놓고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양산시와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양산갑)이 제안해 이뤄졌다.

매매가와 관련 부지 소유자인 부산대 측은 국유재산관리법 등에 근거해 현 시세인 감정가를 주장한다. 반면 사업자인 LH 측은 20여 년전 부산대 측에 교육·연구 등 용도로 해서 당시 조성원가에 매각했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토지가 활용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조성원가에 이자를 더한 금액이 적정 매매가라고 주장한다.

부산대와 LH 측은 이런 논리를 들어 상대방 요구대로 매매가가 정해지면 배임죄가 적용돼 형사처벌과 함께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양 측 모두 본인들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H 측은 당시 부산대 측에 양산캠퍼스 부지를 조성원가인 3.3㎡ 당 수십만원 선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시세가 700~800만 원대 이상을 호가한다.

감사원은 양 측이 주장하는 배임죄가 공익사업에도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고 당시 계약에 대해 합의해제가 가능한지도 검토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적정선의 매매가가 산정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을 필두로 한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지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사업에는 아파트 등 대단위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건립, 교육·연구시설 건립 등 내용을 담고있다.공간혁신구역에 선정되면 건폐율과 용적율이 대폭 완화되고 다양한 토지용도 변경이 가능해지는 등 특례가 주어진다. 양산시의회는 아카데미아폴리스특위를 구성해 부산대 유휴지 조기 개발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이 특위는 이종희, 정성훈 등 국민의힘 의원 6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1월 2일 특위가 출범하면 부산대와 LH, 감사원을 잇따라 찾아 조기개발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부산대 양산캠퍼스 110만㎡ 중 54만2000㎡가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 중이다. 김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