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최후통첩’에도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위법”이라며 ‘버티기’를 지속하는 모양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한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가 예정된 이날 오전 10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이날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이번이 3번째 통보로,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도 별도 연락 없이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데다 출석에 대비한 경호 문제 등도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긴급체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공수처는 윤 대통령 강제 신병 확보를 고민 중으로, 이르면 오는 30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수괴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국회에서 발언했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체포영장 청구·발부는 초유의 일이라 실제 집행이 가능할지는 두고봐야 한다.

윤 대통령 측은 ‘위법 수사’를 주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해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다고 반박한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