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심리가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라 법원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는 이날 오전 7시까지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3회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사실상 ‘최후통첩’ 시한지 지나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수사기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만약 체포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와의 협조 등 준비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조본은 바로 강제수사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다.

물론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할 수 있긴 하지만 최대한 충돌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공조본의 입장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30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