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 도시 정비 기본계획’ 시행
- 하도급 혜택 6%→최대 15% 등

부산시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종전 6%의 배가 넘는 최대 15%로 확대한다. 또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주거정비구역 등에는 용적률 상한을 상향한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이미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법과 사회적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 정비·보전 및 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시민과 공공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15분도시’ 구체화 ▷도시 균형발전 ▷도시경쟁력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디자인 혁신 유도 ▷밀도계획 조정 ▷다양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공급 유도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지역 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하도급 인센티브를 현행 6%에서 최대 15%로 확대해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경관 및 주거관리구역은 디자인 혁신 때 기준용적률을 각각 최대 220%와 230%로 올리고, 지역 여건이 양호한 주거정비구역과 개발유도구역도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하면 기준용적률을 각각 최대 250%와 270%로 상향 조정한다. 도로와 공원 중심인 기반시설 범위를 문화시설과 체육시설까지 확대하고 보행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녹화가로, 생활권 연결가로를 신설한다.

시는 2023년 7월 정비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전문가 자문, 중간 보고회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변경된 정비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정비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력 회복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