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시민 불편 해소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대대적인 건축 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해시청 청사

공장 등에서 일정기간 설치한 뒤 철거하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창고, 임시사무실에서 기계보호시설, 외부계단 비가림 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가건물 신고 확대는 김해상공회의소의 요청을 적극 검토한 결과다. 시는 기업이 체감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기준을 명확히 정해 건축신고 미이행으로 위반 건축물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건축인허가 절차과정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분을 개선하기로 했다. 건축위원회 심의지역을 김해 전 지역에서 일부 지역으로 축소·지정하기 위해 주민과 건축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시는 올해 건축물 해체(철거) 절차 간소화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100쪽에 달하는 해체계획서를 12쪽으로 정리해 배포하는 등 자체적으로 간소화 추진한 바 있다.

시 허상배 건축과장은 “건축행정 규제가 개선되면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시민 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