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수십 명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신성범(거창·합천·산청·함양) 의원 캠프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국제신문 DB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2부(허양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역연락소장 A(60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선고인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캠프 후원회 회계책임자 B(40대) 씨와 지역선거연락소 사무원 C(50대) 씨에게도 같은 선고를 내렸다.

A 씨 등은 지난해 4·10총선 직후인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선거사무원 34명에게 정해진 실비 외 총 10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무원 이름 등이 적힌 봉투에 현금을 넣어 집 앞 등지에서 이를 각각 전달했다.

A 씨 등은 또 같은 해 3~4월 사무원을 대상으로 유류비 248만 원을 제공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하면 안 되고, 선거사무원에게도 신고된 예금계좌 외 다른 방법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를 금한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