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인 척 접근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 국제신문 DB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 대표에게 지지자로 가장해 다가간 뒤 예기로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23년 4월 이 대표 외부행사 일정 등 정보를 수집했다. 또 등산용 칼을 구입해 이 대표를 흉기로 찌르는 동작을 연습하는 등 살해를 준비했다. 여러 차례 이 대표에게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엿보았으나 주변 인파 등으로 실행하지 못하던 중 범행 당일 그의 지지자인 척 다가가 종이에 감싼 흉기로 이 대표의 좌측 목 부위를 강하게 찔렀다. 이 대표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약 20분 간 응급처치를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돼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이 대표의 출마 등을 저지하고자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이 대표를 그대로 두면 제22회 국회위원 선거에 종북세력을 국회에 대거 진출시킬 것이고, 장차 대통령이 돼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것이므로 반드시 이를 저지해야 하는데 이 대표 형사 재판이 지연돼 폭력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극단적 생각에 빠져 있었다.

원심은 김 씨의 정치적 신념이 주된 동기로서 가중 처벌 대상인 ‘비난 동기 살인 유형’에 해당하며,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연습하는 등 계획적 살인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본래의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