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한 51억 원 상당의 전략물자를 홍콩으로 밀수출한 40대가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경남 본부세관. 국제신문 DB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대외무역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0대) 씨를 붙잡아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22회에 걸쳐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 3만6000개(51억 원 상당)를 홍콩에 불법 수출한 혐의다.

이 반도체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군사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이 제한된다.

국내 반도체 납품업체 대표인 A 씨는 수출 허가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의 법인을 통해 미국에서 고성능 반도체를 수입한 뒤 품명을 위장해 홍콩에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가 반도체를 고가의 제품으로 조작, 대금 51억 원가량을 송금받았다.

세관은 A 씨가 법원의 범죄수익 추징 판결 전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 씨의 고가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가압류 조치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전략물자 관련 범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이뤄진 최초 사례”라며 “불법 수익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