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부터 구속취소 청구와 보석 신청을 기각당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취소를 다시 청구했다.

앞서 김 장관은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나 지난달 20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에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사유로 들어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보석이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청구한 보석을 기각하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므로 보석을 허가할 수 없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 지난달 14일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은 전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인용된 이후 구속 취소 청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도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