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300일 넘게 결근을 반복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송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한 지자체에서 복무한 A 씨는 2020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1월 11일 사이 연가를 초과해 총 313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음주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3월 가석방된 그는 누범 기간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또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도 4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법정형이 징역형으로 국한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