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한 여기자를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국제신문 2023년 9월 14일 온라인 등 보도)가 선고를 앞두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무고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마치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건물을 빠져나오는 오태완 의령군수. 김용구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김남일 부장판사)은 27일 이런 혐의를 받는 오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기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같은 달 28일 무죄를 주장하며 해당 여기자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을 선고 기일로 잡았으나 오 군수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하면서 그의 입장 등을 살피는 재판으로 대체됐다.

지난 1월 14일 열린 직전 공판에서 검찰이 이미 구형(징역 1년 6개월)까지 한 상황이었다.

오 군수 측은 이날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번복하고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근 강제 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오 군수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나 다툴 여지가 있다는 변호인단의 의견에 따라 범행을 부인해 왔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오 군수도 최후 변론을 통해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다. 법률상 주장이나 사실관계 등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구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는 지난 6일 오 군수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유지한 바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