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종료 시각이 임박했음에도 지하철 타는 곳 벤치에 누워서 버티며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관을 때려놓고는 되레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변명만 늘어놓은 60대가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 30일 자정께 서울 지하철 타는 곳에서 ‘열차 종료가 임박했는데 승객이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퇴거를 요청하는 역무원의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누워서 버티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법정에서 “스스로 걸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경찰관이 막무가내로 눕히고 강제로 수갑을 채우려 하는 등 과잉 진압을 해서 대항한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 씨가 마지막 열차가 역을 통과했음에도 벤치에 누워서 “첫차가 다닐 때까지 잠을 자겠다”며 막무가내로 “역에서 왜 나가야 하느냐”고 따지는 행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을 교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