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불러 대신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2단독(신윤주 부장판사)은 1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전 7시7분께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고 광주광역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가 신호 대기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와서 네가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현장에 도착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보험사에 “B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