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위헌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어 관련 사건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7건이고 이 중 가처분이 함께 신청된 사건은 6건이다. 권한쟁의는 우 의장이 신청한 1건으로 이 역시 가처분 접수도 함께 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연합뉴스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9일 신청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해 11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여러 단체와 개인이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헌재는 일반적인 헌법소원 사건보다 논의에 속도를 내는 듯하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만약 인용될 경우 지명 효력이 중지된다. 기각될 경우에는 지명 절차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