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더불어민주당) 시장의 제1호 공약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0만 원’을 놓고 논란(국제신문 4월 16일 자 9면 보도)이 이는 가운데 변 시장이 강력 추진 의사를 밝히고 시의회에 협조를 부탁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1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인당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거제시 제공

변 시장은 16일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선거 전략이니 일부 비판이 있지만,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다른 해법은 없는지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얻은 결론”이라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침체된 소비를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시장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총 470억 원 규모로, 전체 시민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혜대상은 23만여 명이다.

시는 전담 TF를 구성해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민생회복지원금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 중이며 빠른 지급을 위해 다음 달 거제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요구할 예정이다.

변 시장은 “조례가 원활히 통과돼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길 바란다. 시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오직 시민만 바라봐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요재원은 국비 의존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거제시 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이를 지급하더라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거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제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해 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일정 기간 안에 소비가 이뤄지도록 사용기한을 지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변 시장은 “코로나19 위기 때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소비진작 효과는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당시 지역 상인도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었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시장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이목은 시의회에 집중된다. 앞서 김동수(국민의힘) 거제시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시민 혈세를 내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거제시의회가 민주당 소속 7명, 국민의힘 소속 7명, 무소속 2명 등으로 구성돼 예산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