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발언이 尹보다 악랄한거냐”
- 다른 판사도 “이례적” 의문 제기

부산지역 판사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해 ‘사법부 독립이 지켜지고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참석, 입술을 다물고 있다.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노 부장판사는 이숙연 대법관을 비판하는 한편 ‘조희대 코트’가 사법부 독립 안정을 해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법관을 호명하는 대신 “포항공대를 졸업한 당신은 포항제철에 입사했고, 가두시위에 참여하였다가 해고당했다”고 간접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대법관이 과거 사측의 부당한 조처에 맞서 싸운 이력 등을 언급했다.

노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된 뉴스를 봤다며 “제가 놀란 것은 특정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게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 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를 따른 9명의 대법관이다. 그중에서도 당신(이숙연 대법관)이다.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썼다.

그는 또 이 대법관 등이 파기환송 결정 당시 보충의견으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며 “시민은 이런 보잘 것 없는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렇게 들린다.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네는 내 밑이야’”라면서 조 대법원장 체제에 다수의 판사가 침묵하고 있는 현실이 기괴하다고 했다.

노 부장판사에 앞서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 역시 이 후보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두고 코트넷에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절차로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는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판단에 의아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