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 주기로 반복되는 창원 시내버스 파업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에서도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 창원시의회 제공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역대 최장기간 이어졌던 파업 철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같이 요구했다.

손 의장은 “이번 협상 결과는 사실상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기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반영은 관련 소송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난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조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더 지원해야 한다”며 “기존 재정 지원을 고려하면 해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며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손 의장은 “관련 시 조례에서는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준공영제 시행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며 “준공영제 시행 이전과 비교해 500억 원 이상 더 투입되고도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준공영제에 참여 중인 창원 시내버스 노사 9곳은 전날 오후 5시 임금·단체 협상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전면 철회했다.

지난달 28일 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만으로, 이는 역대 최장기간이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3% 인상, 정년 63세에서 64세로 1년 연장 등이다.

노조는 그간 현재 임금 8.2% 인상 등을 제시하며 사측과 맞서왔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20일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달 27일까지 8차례가량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바 있다.

시는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운영을 안정화하고 공공성을 높이고자 2021년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2023년과 올해 파업이 단행됐다.

시 지원 규모는 준공영제 시행 전인 2020년 586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856억 원으로 치솟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