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9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배경에 ‘재판장에 대한 대법관 승진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회장은 법원의 기각 결정 이튿날인 지난해 5월 17일부터 라디오 등에서 ‘재판장이 대법관 자리를 제안받고 정부에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이에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일 뿐 아니라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