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챙기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제신문DB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사건의 쌍방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 8개월(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뇌물을 받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위해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와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