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비상 계엄 사건 주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은 아무 조건 없이 석방되기 위해 거부했다.

내란특검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로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계속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내란·외환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