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해 국내 군사기지와 미국 항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 등을 수차례 불법 촬영하고 온라인 공간에 게시·전파한 혐의(일반이적 등)로 중국인 유학생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군사기지와 미국 항모 등을 불법 촬영한 뒤 중국 SNS 등에 게시·전파해 국가 안보에 위험을 발생케 하는 등 우리나라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의 한 대학에서 유학생으로 재학하던 중 총 9차례에 걸쳐 사진 172매 동영상 22개 등을 불법 촬영한 뒤 중국 온라인 공간에 무단 배포했다. 경찰은 해외로 군사정보가 전송되게 한 행위를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침해 범죄로 판단하고 검찰 국정원 방첩사 등과 함께 공조해 수사를 진행했다.

외국인이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형법에 따르면 일반이적 혐의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데, 징역 3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온라인 공간 무단 유포 행위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간주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미국 항모가 입항한 모습.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