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참석 경위 등 확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12·3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을 줄줄이 소환하며 내란·외환 사건 실체 규명 굳히기에 나섰다.

2일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2일 한 전 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설득해 계엄 선포를 막으려 했으나 그의 의지가 확고해 막지 못했으며, 개의나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기에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와 유사한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일부 진술이 물증과 배치되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계엄 선포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문건은 한 전 총리가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폐기됐다.

또 특검팀은 안 장관을 상대로는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한다.

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안 장관 외에도 당시 참석자를 계속해서 소환해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참석 연락이 돈 사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도 살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다. 특검팀은 혐의 사실을 다진 뒤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이 2차 조사에 출석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